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 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3법'이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해서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리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2018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발되었으나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지정)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징계나 시정 명령을 받았을 시 명칭을 변경해 재개원을 금지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유치원을 설립한 자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등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여 부정적인 사용을 금지시킨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급식 부정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