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이란? 구형 선고 실형의 차이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구형, 선고, 실형은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뉴스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구형, 선고, 실형의 뜻과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형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따른 요청이나 의견일 뿐입니다. 고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의 선고와 달리 형식적인 절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김 씨를 징역 5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함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이를 통해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재판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로 실제적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형이란 판사의 선고와 같은 의미로 선고한 형량에 따라 실행하는 것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의 형량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같을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형량은 구형보다 선고를 통해 형량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법사항에 대해 판사에게 형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형량 내에서 최고 형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선고는 검사의 구형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결하는 것이므로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 구형과 구형 선고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