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구상권 뜻 알아보기

요즘 뉴스를 보면 구상권이란 용어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을 준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구상권이란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뉴스를 이해하기 힘드실텐데요. 오늘은 구상권이란 무언인지 구상권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은 문자 그대로 구할 '구' 갚을 '상'이라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언가를 남에게 구해서 갚는다는 뜻을 지닙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 어렵다면 구상권이 청구되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주 큰 이슈였는데요. 피랍사태가 매듭되면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대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부가 피랍자의 석방을 위해 제공한 항공료 등을 대신 지불한 것을 일종의 채무관계로 인식한 것입니다. 최근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를 대규모로 확산시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과 전광훈 목사, 교회 신도 개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을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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