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아교육법1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 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3법'이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해서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리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2018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발되었으나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지정)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 2018.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