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기소 처분이란1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 종류 뉴스나 신문에서 '증거 불충분'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기소 처분이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종결 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다시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소권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 1. 기소유예 - 죄가 있어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또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검사의 재량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과자로 만드는 대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2. 혐의 없음(무혐의) - 말 그대로 증거가 없.. 2018.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