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란? 윤창호법 내용 알아보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강화시키는 법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승용차를 몰던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수위를 높였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상 윤창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과 형량이 늘어난 만큼 더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요. 건전하고 바른 음주문화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