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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영리병원 이란? 영리병원 뜻?

by 로너킷 2018. 12. 8.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사,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법인은 의료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병원은 비 영리로 운영을 하되, 자회사를 가지게 할 수 있게 하여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병원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병원을 고급화시킴으로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신 재벌들의 투자처로 전략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병원은 내국인은 진료를 금지시키고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로 개설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는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체계가 흔들리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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